'성남FC 의혹' 첫 재판서 피고인들 "정치적 의도 사건" 주장

당시 성남시 공무원 변호인 "검찰 서둘러 기소"
檢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각각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기소 과정부터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오염된 게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례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했다.

유 부장검사는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다 보니 변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 중엔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1일 열린다.

성남FC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들로부터 약 160억 원 상당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는데, 인허가 편의 등을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한 병원부지(3천여 평)의 용도를 상업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높일 목적으로 2016년~2018년까지 성남FC에 후원금 50억여 원을 분할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두산건설의 이같은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50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진 않았지만, 성남FC에 뇌물이 흘러가도록 해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성남FC 운영 사정이 나아질수록 이 대표의 치적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편의가 필요한 기업들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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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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