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상민 장관 공식 사과…"국가는 국민안전에 무한책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채익 / 행안위원장]

이 비극적인 참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꽃 같은 우리 아들, 딸,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할 유족은 물론 이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전부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사고 수습에 우리 국회가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현안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지 않기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가 안타깝고 비통하며 참담한 마음으로 정부의 질의하실 내용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추모와 애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정부의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고 난 후 충분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를 정중히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고 다음 날인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여 경찰 인력이나 소방 인력 투입이 적정 수준이었던 것처럼 비춰지게 한 발언은 그 취지가 어떠하였든 간에 이번 사고로 깊은 슬픔에 빠지신 유족들과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로 질의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대부분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잠시 후에 현안보고 직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 행안위원장]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 상황을 저로써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채익 / 행안위원장]

장관께서는 지금 하신 말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우려를 유념하시어 피해의 수습과 피해 가족에 대한 위로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셔서 이번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야 간에 정부의 현안 보고를 일단 받고 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주요 조치 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이태원 사고 개요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 몰려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13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107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며 이란, 러시아, 중국인이 13명입니다.

2쪽 다음은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사고 발생 직후 주요 대응 사안입니다.

사고 직후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사상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에 분산 이송하였고 사망자 시신은 총 36개 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사고현장에는 소방청장은 10월 29일 23시 15분에, 저는 10월 30일 새벽 1시 5분에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 긴급점검회의를 새벽 2시 30분에 개최하여 중대본 가동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본 가동 후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국무총리를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차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즉시 가동하여 주요 사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구호금,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사항입니다.

구호금은 사망자 2000만 원, 부상자는 장애 등급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며 장례비는 1500만 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축제 안전점검 등 범정부적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축제는 가급적 자제하고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최대한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기 게양 등 애도기간 준수, 지자체 복무관리 강화, 분향소 자원봉사 인력지원 등을 통해 애도에 동참하며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등 신속한 수습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사상자는 확인이 되는 대로 각국 주한대사관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4쪽 사상자와 유가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가족 중상자 가족과 담당 공무원을 1:1로 연결하여 유가족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으며 가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 지원도 진행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부상자 치료비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자는 담당자와 1:1 매칭 관리하고 경상자는 병원 단위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화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수도권 화장시설에 쏠림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응하겠습니다.

5쪽 국가애도기간을 엄수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조기를 게양하고 시도별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다른 시도에도 합동분향소 1개소씩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취소하며 내부 행사는 가급적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중대본회의는 당분간 매일 개최하고 유가족에 대한 1:1 지원체계 강화와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TF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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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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