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5년 부으면 5000만원”…정부 3500억 예산 편성, 나도 되나?

청년계좌 5년간 3.4조 투입…306만명 혜택볼 듯

청년계좌 5년간 3.4조 투입…306만명 혜택볼 듯

[사진 이미지 = 하나은행]

정부가 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편성, 내년에 선보인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440억3700만원과 인프라구축 비용 85억8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은 약 306만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형태다.

가입대상 연령대는 만 19∼34세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뺀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인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원 수준이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수준이다.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다. 현재 매달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초 5% 금리보다 더 높은 7~8%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입대상과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을 뿐, 운영형태나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상품구조는 예산과정 및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검토 보고서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적금 형태로 운영할지,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할지 여부와 금융사가 지급하는 기본금리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나와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밑그림만 나온 상태지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청년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중년층 사이에선 불만이 많다. `청년만 특혜를 줘선 안 된다`거나 청년층 사이에서도 `불공정한 혜택`이라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