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나온 “금융위, 한은 열석발언권 행사해달라”…김주현 “감안해 조치”

윤창현 의원, “한은, 가학적 금리인상…열석발언권 정식 검토 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이 열석발언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감안해 조치하겠다”는 미묘한 응답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1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인상으로 수요 측면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가학적 금리인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법에 열석발언권이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금융시장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정식으로 주어진 권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투명하게 하면 어떤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명확히 가부를 말하지 않았지만 열석발언권 재도입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은 아닌 셈이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위가 현재 사문화된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1998년부터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게 되면서 이전까지 의장을 맡았던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금통위에 차관급이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열석발언권을 도입했다. 그러다 2013년 한은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부는 열석발언권 포기를 선언하고, 금통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국내 금리 인상으로 자금 시장의 디폴트 리스크(부도 위험)를 증가시켜 이 때문에 외화가 이탈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열석발언권 재도입 주장은 금융위가 나서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열석발언권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정부와 한은이 갈등을 빚는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열석발언권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당시 한은 총재는 “행사도 되지 않고 실효성은 없는데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차라리 제도를 없애는 게 좋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전적으로 한은과 금통위의 독립적 권한임을 잘 안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