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관방에 사이버방어 사령탑 신설…대처력 강화"

기사내용 요약
"민간 해커 기용도 검토"

[도쿄=AP/뉴시스]지난달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2.11.0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사이버 방어 사령탑 기능을 하는 조직을 내각 관방에 신설한다고 1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기존 내각의 '사이버보안센터(NISC)' 기능을 흡수하고 규모,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처력 강화에 나선다.

정령에 근거해 설치된 NISC와 달리 새 조직은 법률로 설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밀정보 유출, 업무방해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 철도 등 중요 인프라가 기능 부전에 빠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해당 위험에 대해 관련 부처와 개별 기업의 노력에 맡겨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 조직은 관방 부(副)장관보급 혹은 그 이상이 수장 자리에 앉을 전망이다. 관계 부처, 기업에 대해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NISC 기능에 더해 적극적 사이버 방어권 행사가 주 임무다.

실동 부대를 가진 방위성 자위대, 경찰청을 지휘하는 사령탑을 상정하고 있으나, 스스로 사이버 방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 해커 기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 등 안보 관련 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사이버 방어 체제 도입 방침을 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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