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추진 태양광 시민발전펀드 현재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정부들어 시민참여펀드 발행 미온적
군산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불가

군산시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수익의 시민 공유를 위해 추진한 시민참여펀드 발행이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지구 발전 수익의 시민 공유를 명목으로 수익률 7%, 563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펀드 발행을 추진했다.

군산시는 그러나 당초 올해 초 계획했던 시민참여펀드 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어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고 확인했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일부 조건을 전제로 펀드 발행에 긍정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펀드 발행에 미온적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시민참여펀드 발행도 군산시민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지역에서 판매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조건이라고 말해 시민과 수익을 공유한다는 펀드 발행 취지도 살리기 어렵게 됐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참여펀드 발행 외에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면 20년간 760억 원에서 87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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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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