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간부 명단 과천시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검찰 송치'

10월 31일 경찰 수사종결 후 송치
경찰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수사"
이달 중 재판 넘겨질지 여부 판가름

신천지의 '2005년도 총회보고서'에는 A씨가 2006년도 부녀회 간부인 문화부장 3명 중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 캡처

국민의힘 소속 한 과천시의원이 과거 이단 신천지 출신이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 전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5월 CBS 노컷뉴스는 신천지 간부 명단에 올랐던 A씨가 국민의힘 과천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예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해명했다. 교적부에 이름이 오른 데 대해서는 "임의로 올린 거 아닐까 추측을 할 뿐이지 어떻게 이름이 적힌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A씨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감시단은 A씨가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자신이 신천지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이 단체의 판단이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5월 30일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 했다. 이보다 사흘 전 '수사자료통보'를 했다가 정식 '수사의뢰'가 적합하다는 경찰 의견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경찰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의 구성 요건에 맞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개인 신상이나 경력, 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월 중순 쯤에는 경찰 출석 요구로 A씨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뤄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등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1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다음 달 1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자세한 사항들은 말해줄 수 없다"며 "송치 결정을 보냈으니 재판에 넘길지, 보강 수사를 할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 행사장에 참석한 A씨 사진이 과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됐다. 현수막에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연호인 '신25년', '부녀회 복음'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온라인 게시판 게시글 사진 캡처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공정수사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과거에도 A씨는 '허위 증거·확인서' 등으로 신천지 이력을 부인하며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을 기망해왔다고 규탄하는가 하면, 과천시민행동은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시의회 공식 회기 중 과천경찰서 노후화 해결 방안 등을 발언한 내용이 자칫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의혹에 선을 그었다. A씨는 "수사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성이라고 엮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3선 의원으로서 이미 초선 때부터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얘기할 때 경찰서 부지 방안을 거론해왔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1984년 이만희 교주가 창설한 신천지는 폭력 혐의와 정치권 개입, 신도 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켜온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다. 국내 모든 개신교 종파와 가톨릭에서도 비정상적인 유사종교로 취급하고 있다.

신천지는 과천지역을 성지로 여기며 약속의 땅으로 삼는다. 본부도 과천 도심에 위치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하며 퇴거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지속돼 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