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독일의 우크라 지원용 포탄 요청에 “중립국이라 안돼”

[러, 우크라 침공]독일 국방부, 자주대공포용 포탄 거듭 요청
스위스 “중립국 지위 무시한 요구” 지적
독일 정치권 “스위스와 군수품 거래 아예 끊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8월 자국 내 우크라이나 군인 훈련 시설을 방문해 자주대공포 시스템인 게파르트 탱크를 둘러보고 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dpa 연합뉴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제공용 자주대공포 포탄 공급을 스위스에 거듭 요구하자 스위스가 자국의 중립국 지위를 무시하는 조처라고 반발하면서 두나라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 자주대공포에 쓰이는 포탄 공급을 거부하는 스위스와 군수품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스위스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양쪽의 갈등은 독일 국방부가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1일 또다시 자주대공포 시스템인 게파르트 탱크의 포탄 공급을 스위스에 공식 요청하면서 깊어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4월에 이미 중립국 지위를 내세워 포탄 공급을 거부한 바 있다. 독일은 이 탱크에 사용 가능한 포탄을 생산하는 브라질에도 포탄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스위스 정치권에서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19세기 초부터 국제 사회의 공인을 받아온 영세 중립국 지위가 위태로워진다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때문에 스위스는 지난 5월 덴마크 정부의 장갑차 재수출 요구도 거부했었다.

독일군은 이 탱크를 지난 2010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자 이 탱크 50기와 이에 필요한 포탄 1만2천개 지원을 약속했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무기는 전적으로 방어용이며,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암헤르트 장관은 공식 요청서를 수출 허가를 담당하는 재무부에 넘겼으며, 스위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의 무기 제공 거부에 대해 독일 정치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의 마르크스 파베르 의원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침공을 당해 방어에 나선 나라에 탄약류 제공을 거부하는 이들은 우리에게도 믿음직한 무기 공급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위스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그들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기민련의 로데리히 키제베테르 의원도 31일 스위스산 무기 수입 중단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스위스 정치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스위스 제1 당인 ‘스위스 인민당’의 마르코 키에사 대표는 “독일이 외국 정치에 개입했을 때 일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독일은 스위스를 중립국으로 인식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독일 주재 스위스 대사를 지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위스의 중립국 관련 법 제정을 이끈 토마스 보레르는 “분쟁 지역에 무기를 제공하면 스위스의 중립국 원칙이 훼손된다는 건 명백하다. 우리의 법과 의무를 익히 아는 우방국인 독일은 스위스를 이런 상황으로 내몰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