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 금융범죄부터 먼저 수사”…합동조사반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을 따로 골라내 빠른 사건 처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기준도 정비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중대 사건의 경우 기존의 1인·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합동조사반 투입 방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합동조사반은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 ‘먹튀’ 논란이 있었던 에디슨모터스 등 불공정거래 혐의 세력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