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고인 모욕' 게시물 추가 조사…총 11건 조사

명예훼손 혐의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 등을 온라인에 올린 사례 5건을 추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관련 입건 전 조사 대상은 하루 만에 6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은 온라인에 올라온 고인 명예훼손 글 11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전날 6건에서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등 유명 사이트에는 "이태원 참사는 본인 탓, 피해자를 왜 위로하나" 등 도 넘는 게시물이 올라와 큰 우려를 사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115건을 방심위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해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악의적 신상 공개 등은 고소 전이라도 적극 수사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숨진 피해자들의 사진을 올리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도 눈에 띈다.

이밖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이 올라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 도 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온라인에 모욕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법 311조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