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업종별 수출상황 긴급 점검 및 민관합동 총력 대응 모색

업종별 수출상황 긴급 점검 및
민관합동 총력 대응 모색

- 통상교섭본부장,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긴급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1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하였다.

 

	<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2.11.1(화), 11:30~13:0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 (참석) (정부)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수출입과·업종과 과장 등 (기관)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업종협회)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12개 업종별 협회   ◇ (안건) ①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산업부), ②업종별 수출 전망 및 건의사항(업종별 협회)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수출이 10월에는 전년대비 5.7% 감소로 전환”되었음을 언급하며,

 

* 수출증감률 추이(전년동기비, %):(‘20년)△5.5, (’21년)25.7, (‘22.1Q)18.4, (2Q)13.0, (3Q)6.0, (10월)△5.7

ㅇ “10월까지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인상, 수요둔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 경기둔화와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 ‘22년 IMF 경제전망(7월→10월 발표, %) : (세계)3.2→3.2, (미국)2.3→1.6, (중국)3.3→3.2

 

ㅇ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ㅇ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수출현장지원단’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이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 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해 나갈 것이며,

 

ㅇ 국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중요한 동계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주요국들의 긴축정책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으로 연말까지 녹록치 않은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ㅇ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 주요 건의사항 : 인력·마케팅 등 해외 진출 지원(반도체 등),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철강),
외국인력 도입 지원(조선), 수입관세 인하 추진(석유·油化 등), 수입규제 대응 지원(기계) 등

 

ㅇ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구성요소인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수출상황실’ 등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애로의 신속한 해소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안 본부장은 민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현 상황을 극복해나갈 원동력을 모색해 나가자며, 우리 수출이 이른 시일 내 증가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주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ㅇ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일, 대통령 주재)｣의 후속조치로서 범부처 차원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신성장 수출동력 육성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우선, 부처별로 산업진흥·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수출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무역투자전략회의｣를 통해 이행현황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 KOTRA·무보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전부처 산하기관의 수출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