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범죄 조사 방식 개선…중대사건에 `선택과 집중`

금감원 금융범죄 조사 프로세스 개선.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합동조사반(TF)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으로 인해 수사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당이익 환수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4분기부터 금융범죄 사건 수리 시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사건의 경우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하는 합동조사반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합동조사반은 과거의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1건 위주의 조사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자동차 관련), 슈퍼왕개미(신진에스엠 관련) 등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 재개하고, 3년 주기로 발간되던 '정정요구 사례집'을 매년 발간키로 했다. 주관사·상장회사 공시담당자에게 심사 일정을 사전에 제시하는 등 의사소통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 업무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단축해 회사와 감사인의 불확실성 및 수감부담을 완화한다.

회계감리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토록 했다.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 이후에야 가능했던 문답서 열람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허용한다.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기면서 감리대상 회사의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