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 지적재조사 상지석·마정1지구 등 119만㎡ 선정

박대준 기자 2022. 11. 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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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 등 총 1263필지, 119만3456㎡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맹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사업지구지정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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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후 동의서 접수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 등 총 1263필지, 119만3456㎡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 중 1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의 지적재조사를 위해 측량비 2억6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2024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주민 공람과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순으로 지적재조사가 진행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맹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사업지구지정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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