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윤창현 "금융위, 한은 열석발언권 행사해달라"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불안감이 커진 금융시장 상황으로 금융당국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발언권을 통해 의견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금리 인상으로 외화 이탈을 막는 측면이 있지만 자금 시장의 디폴트 리스크를 증가시켜 외화가 이탈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인상으로 수요측면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가학적 금리인상이 아닌가”라며 “한국은행법에 열석발언권이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금융시장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정식으로 주어진 권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투명하게 하면 어떤가”라고 말했습니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어 약 10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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