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동성착취물 14배 폭증…"디지털 성범죄 지원 대책은 축소"

경남 매년 100건 이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아동성착취물 2017년 7건→2020년 96건 증가
한상현 경남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 인력 충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경남에서 매년 100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 대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경남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경남 여성안전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 의원은 도내 여성과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책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22건, 2018년 139건, 2019년 102건, 2020년 179건, 2021년 122건으로, 아동성착취물 증가 비율이 가장 높다.

아동성착취물은 2017년 7건에서 2020년 96건으로 14배 가까이 늘었다. 아동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대상이 될 확률 또한 높아졌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7월 '경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를, 같은 해 11월에는 '경남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한 의원은 그러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원 대책은 오히려 축소됐고 인력과 예산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366경남센터 산하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은 운영 기간 중 10만여 건의 영상물을 처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상태다. 현재 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 인력 충원과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경기, 부산의 사례를 토대로 조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서 주관한 행사로, 올해 진행된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결과 보고와 함께 앞으로 개선 방향을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 의원은 법정 모니터링 내용, 성평등 경남을 위한 제안 등은 의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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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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