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마약수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범정부 차원 역량 총동원해 마약 뿌리 뽑아야" 강조

(제천·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DEA'인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발의됐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미국 DEA와 같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범죄 수사와 사후관리까지 마약과 관련한 부처들과의 협력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마약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축과 수사 기관들의 효율적인 인력 매칭이 이뤄져 마약 수사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마약 수사는 범죄 특성상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경찰·검찰·해경·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수사권 제한, 실적 경쟁 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수사의 비효율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간 압수된 마약은 2017년 69.1kg에서 지난해 1272.5kg으로 무려 1741%나 폭증했고,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 사범은 719명에서 4998명으로 595%으로 급증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도 동시에 급증하는 등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검경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마약이 판을 치고 있다"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