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피고인들 첫 재판서 "정치적 의도로 기소" 신경전

당시 성남시 공무원 변호인 "기소 후 강제수사, 이유 없이 서둘러"
검찰 "정치적 의도 없어"…공범 기소여부엔 "결정된 게 없다"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 측이 '정치적 의도'를 두고 첫 재판부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성남FC [연합뉴스TV 제공]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의 변호인은 "기소가 이유 없이 서둘러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40여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기소 전에 압수됐는데, 포렌식(전자감식)은 기소된 이후 이뤄졌다. 기소 후 강제수사로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과정부터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오염된 게 아닌가 한다"며 "적어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에선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석했다.

유 검사는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다 보니 변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 중엔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응수했다.

피고인 양측은 이날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은 당시 50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 등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당시 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인수 후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구단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등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 접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두산건설 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제3자 뇌물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이날 이 대표 등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내비쳤다.

유 검사는 공범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묻는 재판부에 "추정할 수 없다"며 "공범들을 기소할지 혐의없음 처리할지 결정된 게 없다. 아직 기록을 확인하고 있고, 역량이 닿는 선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변호인들이 증거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협조를 당부했다.

A씨 등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31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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