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부산시의원 "법적 제도 미비 전동킥보드 뒷북 행정 그만"

핵심요약

전동킥보드 보관, 대여, 반납 소독이 가능한 안전모 대여소 설치 요구
임말숙 의원 "법적 제도 미비가 전동킥보드 이용자 무법자로 만들어"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은 1일 제3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문제가 잇따르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베터리 안전성 문제,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전동킥보드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14.8배 증가하였으며, 부산시의 경우도 5.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고, 형식적인 면허인증절차는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용자들이 도로 위로 내몰고 있다"면서 "도로 위 무질하게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해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은 1일 제3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그는 이렇게 사고가 폭증하는 이유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행정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관과 대여, 반납 및 소독이 가능한 안전모 대여소 설치, △공유업체의 면허인증시스템 보완 및 행정 조치,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잠금 해제 기능 도입, △지역별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임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는 편리와 안전에서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뒷북 행정으로 규제만 강화하기보다 시민의 생활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이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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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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