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성남시 전 관계자 첫 재판...검찰-변호인 신경전

기사내용 요약
변호인 측 "기소부터 이례적...정치적 의도 반영"
검사 측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 진행따라 처리"
다음 재판은 3개월 뒤 내년 1월 말 진행될 예정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의 첫 재판에서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유민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왔다.

피고인 측에서는 A씨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 2명과 B씨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다산 측 변호인 3명이 출석했다.

B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의견서에도 말했지만, 이 사건은 기소가 매우 이례적이며 기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수의 공범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사안도 아닌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증거목록조차 받지 못한 상태인데 기소된 이상 바로 수사목록이나 기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공돼야 한다"면서 "적어도 재판 진행 절차에 있어서는 정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부장검사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보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검사로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 진행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면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 변호인도 재판과 관계없는 말씀은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현재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공범에 대해 기소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 기록 확인 중에 있다"라면서 "최대한 역량이 닿는 선에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허용되는 선에서 이 사건 기일을 정해달라"고 전했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관련 증거목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B씨는 A씨 등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업무시설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 부정한 청탁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산그룹 관계자 등과 공모해 B씨에게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돈을 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B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에 대한 사건 병합 가능성 등을 고려해 3개월 후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2월 말까지는 증거목록을 제시해주길 바라며 다음 기일부터는 공범 기소 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사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31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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