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심상정 "이태원 압사 참사, 행정미흡으로 발생한 후진국형 참사"

이상민 발언 논란 두고는 "후진적 인식" 저격
"대한민국 행정 시민의 일상에 닿지 못했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행정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 경위 이전에, 사전에 예고된 대규모 군중밀도를 관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유가 어떻든 시민 다수가 모였다면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그곳에서부터 행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용산구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는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컨틴전시 플랜도, 지자체의 상황실조차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정부란 무엇이고, 행정은 어디에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심 전 대표는 "그동안 당국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 시위의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민감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행정은 아직 시민의 일상에 닿지 못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콘서트, 청년 거리 문화등 민간의 영역은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심 전 대표는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우리가 이번 참사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정부와 정책책임자들의 후진적 인식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의 이런 발언이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한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을 따지는 것도 필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강구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지적해둔다"고 부연했다.

심 전 대표는 "불행히도 이번 참사를 통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조차 안전 개념이 아직까지도 국가보위 수준에 머물러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안전개념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안전까지 확대전환 돼야 한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