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침해 중대 금융범죄에 조사역량 집중"

"중대사건 처리 지연되면 이익환수도 곤란"
조사업무 프로세스 전면 개편
쌍용차 매각 '먹튀' 논란 에디슨모터스…합동조사반 투입 전례
회계감리 조사 기간 1년으로 한정해 기업부담 해소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해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단에 나선다.

금감원은 1일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착수, 조사 등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사건 수리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기준도 정비된다. 조사 단계에서는 중대 사건의 경우 기존의 1인·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합동조사반 투입 방식을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하면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등으로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당이익 환수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합동조사반은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 '먹튀' 논란이 있었던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세력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한 바 있다. 또 주식 리딩방 관련 사건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집중 처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자본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상장회사가 증가하면서 합병.분할 등 다양한 자본거래도 확대되는 추세인데, 불충분한 공시로 다수 주주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시담당자에게 대면·서면·온라인 등 다각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시서류 심사 단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도 재개한다. 올해 중 부산과 대전, 판교에서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장기간 회계 감리로 회사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에 대한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피조사자의 열람 시기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로 앞당겨져, 종전보다 2주가량 먼저 문답서 내용 확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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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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