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7000억 원으로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에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기금이다.

보증 한도 확대는 정부가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결정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울러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민자사업의 ‘안전판’으로서의 산업기반신보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왔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 한도 확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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