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모드' 與, 여야정TF·재난법 개정 추진… 안전예산 약속도

"국민안전TF서 제도·시설 점검"… 입법·예산지원 언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태원 참사에 '수습 모드'로 전환한 국민의힘이 국가·사회안전망 재점검·안전인프라 예산 편성을 약속한 데 이어 여야정·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TF(태스크포스), 무(無)주최자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국민안전 TF를 만들어 제도나 시설을 한번 더 점검하고, 필요하면 여야정과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겠다"며 "예상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막을 장치를 조금 더 촘촘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자체 TF를 구성해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TF 규모를 국회 차원으로 넓히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법 제66조 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등이 보완 대상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 주최 측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청장 등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는 뚜렷한 행사 주최 측 없이 임박한 핼러윈에 따른 인파 밀집이 주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10월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 자발적 운집에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높은 만큼, 경우에 따라 기본권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기본권 제한, 공권력 강화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텐데 국민 협조 여부, 성숙한 질서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분한 안전인프라 예산 확보도 약속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가·사회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고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가시적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당 중앙윤리위의 두 차례 당원권 정지 징계(총 1년 6개월)를 받고 잠행 중인 이준석 전 대표도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정치권은 신속하게 대책 수립과 필요한 법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서울 시내 지하철 무정차 운행 ▲사람 밀집 지역 고성능 스피커 설치·재난문자 적극 활용 ▲충분한 경찰 인력 확보 ▲용산 녹사평역 인근 지하주차장 개발 ▲공휴일 이태원로 일부 차 없는 거리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것은 이태원 일대의 대책으로 국한되면 안 된다"며 "밀집지 안전대책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집중 투자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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