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중대사건'에 조사 역량 집중…특별 합동조사 확대

금감원, 금융범죄 조사 과정 전면 개편 실시
선입선출에서 선택과 집중으로…"시장 교란 엄단"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중에서 중대사건을 가려내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금감원은 1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조사 과정을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선입선출식 조사에서 선택·집중 조사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모든 사건에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 역량을 투입했다면 앞으로는 중대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우선 처리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건을 수리할 때부터 중요도 등을 따져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금감원은 중대사건은 우선 조사에 착수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도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우선 할당해 먼저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도 다양화한다.

금감원은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해 중대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하반기에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에디슨EV와 주식리딩방 관련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바 있다.

일반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개편된 금융범죄 조사 절차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중대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회계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회계관리 조사시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한다.

기존에는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감리가 3년을 넘기는 경우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감리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가 본인 문답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전에는 조치 사전통지 이후에야 문답서 열람이 가능했다.

감리업무는 △감리 착수 △감리 실시(문답 포함) △질문서 송부 △처리안 결재 △조치 사전통지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문답서 열람이 가능한 시점을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된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하고, 공시 정정요구 사례집을 매년 정기 발간해 기업의 공시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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