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 금융범죄' 다루는 특별 TF 운영…사건 이원화

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조사 방식 변경…중대·일반 사건으로 투트랙 도입
'여러팀 투입' 특별 합동조사반 운영…중대사건 신속 처리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선택과 집중을 위해 금융범죄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바꾼다. 중요도에 따라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이원화하고 중대 사건으로 선정되면 여러 조사팀이 투입되는 특별 합동조사반에서 신속하게 처리된다.

금감원은 1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세번째 과제로 이러한 내용의 조사·공시심사·감리 업무 관련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과거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선입선출 처리 방식, 조사원 1명이 한 건씩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해져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범죄 조사 업무는 수리, 착수, 조사 단계로 구분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사건을 수리하면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중대 사건으로 선정되면 우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자원을 충분히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여러 조사팀의 인원이 투입되는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해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일반 사건의 경우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빠르게 처리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주식리딩방, 쌍용자동차 관련 에디슨EV, 신진에스엠 관련 슈퍼왕개미 등 중대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의 업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회계감리 기간을 명문화하고 문답서 조기 열람, 복사를 허용했다.

회계감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도록 했다. 또 감리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해 기존보다 2주가량 앞당겼다.

공시심사와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하고 정정요구 사례집 정기 발간, 주관사·상장회사 공시담당자에게 심사 일정을 사전 제시 등을 통해 상장사의 공시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