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민생 경제 활성화 계획은?

최대환 앵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 위기에 따라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달 27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민간 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게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해제 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 위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최대 5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선산업 발전과 원활한 수주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금융부문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 되었는데요.

우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부터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회의 내용 중 금융부문 정책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거래위축으로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단 방침을 밝혔죠?

최대환 앵커>

이 외에도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또한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한 어려움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중소기업이 이런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50조 원 규모의 맞춤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부연 설명 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날 회의에서 조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내용들이었는데요.

언급된 부분 정리와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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