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론 군불 때는 민주…정무위에서 `정부 사과` 촉구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출석하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응을 비판하며 '정부책임론' 군불때기를 계속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방 실장을 향해 "어쨌든 이런 일(이태원 참사)이 발생하면 사과부터 하셔야지, 유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사과를 안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방 실장은 "대통령도 참담함을 표시했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표현을 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오늘 한 총리에게 전달하라"며 "누구든 간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어쨌든 그 수 많은 희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총리도 마찬가지고 애도 기간이라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안합니다' 소리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는 세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런 상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어쨌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우선인 것 같고, 이 부분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이 한마음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이태원 참사 대응이)국민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돼서 국무조정실장에게 건의를 드리려고 한다"며 "한 총리가 (정부에서) 총괄적 책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공공임대 화재 참사가 있을 당시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 전 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쏟아지고 언론에서 물고기 같은 냉혈인이라는 말 있었는데 사과를 일주일 지나서 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우리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라는 발언을 해서, 그것이 이번 사고 수습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은 동의하느냐"며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에 불길을 지르고, 이런 발언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총리가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보니까 장례비를 선 지출 후 지원하는 것으로 어디 나오는데, 이거 해보면 기분이 언짢다"며 "먼저 지원해주면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개선해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