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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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재하는 방기선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확인하며 올해 안에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 차관은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재부 산하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2개 관계 부처의 차관, 민간 위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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