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發 불안 차단 긴급소방수 ‘투입’

5대 금융지주 95조 공급 배경
은행 자금력 동원 조기 진화
한은 긴축기조 역행 우려불구
금리 오르고 상환능력 약화
기업·PF 대출 부실 우려 증폭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우리금융)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자체노력 및 최근 금리상승기의 금융지주회사의 역할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의 협조로 연말까지 95조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레고랜드 발(發) 회사채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행의 자금 공급 능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조기 진화를 하지 않고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금융지주가 1일 내놓은 95조원 시장안정 지원 계획은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12조원, 지주그룹 내 계열사 자금공급 10조원 등이다.

이 중 73조원은 은행채 발행 자제, 공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대기업 자금 공급 확대, 특은채·여전채·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및 제2금융권에 대한 크레딧 라인 유지 등이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대책을 그러모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레고랜드로 채권 시장이 경색된 이후 50조+알파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등 규제 완화, 특은채 발행 자제 요청 등을 통해 대응해오며 불안 확산을 차단해왔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차원의 대규모 공급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권 시장이 안좋으니 은행 대출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흑자 도산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은행도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고,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 대출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의 불안 등에 의해서 위축이 되면 더 큰 문제”라며 “어떤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이러한 비정상적 불안에 의한 왜곡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대출 잔액은 9월 말 기준 1155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늘면서 전달보다 9조400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9월 말 기준으로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급증세는 10월에도 이어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한 달간 9조원 규모 더 불어났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세계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비금융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분기 기준 11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279.8%)과 싱가포르(161.9%), 중국(15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지용 교수는 “전체적인 국가 채무 늘고 있고 대출 규모 늘면 최근 금리인상에서 부실화될 기조 있고 물가를 자극할 측면도 있다”라며 “따라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서정은·이태형·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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