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7조원…올해보다 3조 늘어

오세훈표 사회복지에 13조원 투입
주거상향·수방대책·안심소득 집중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일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예산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2조9862억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갔다.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인 이번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톱5 도시 달성 △도시안전 강화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조208억원 늘었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총 12조8835억원이 투입된다. 생계 지원에 7조4509억원, 주거 지원에 2조6909억원, 의료·건강에 2조5106억원을 배정했다. 오 시장의 공약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기존 목표치의 두 배인 1600가구로 늘리기 위해 147억원을 사용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730억원을 투입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보증금, 이사비, 특정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매입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는 1조4669억원이 계획됐다. 앞서 오 시장이 밝힌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도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에서 추진된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는 2048억원이 배정됐다. 1만 가구에 월 20만원씩 특정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 1050호를 매입한다. 시에서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비주거용 공공시설로 활용된다.

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시립병원 기능 강화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302억원을 투입하고, 교육·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지원(127억원)과 멘토링 확대(63억원)에 19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컨설팅과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경영개선 또는 폐업정리 비용(300만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128억원을 편성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일자리(7830명→1만1000명), 뉴딜일자리(3700명→4500명), 청년취업사관학교(7곳→15곳)도 확대한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 지원을 실시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1만3000가구에는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스토킹 피해자 동행 서비스, 법률소송 지원과 경력보유여성 구직 활동지원금 예산도 편성했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2조8699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혁신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2026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올해 400억원을 투입한다.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과 마포 제2핀테크(블록체인) 랩 개관에 각각 379억원과 18억원을 배정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별내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에 7335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210억원 등이 편성됐다. 1275억원을 들여 자율주행 등 스마트교통 인프라도 마련한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수변감성도시 조성 관련 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홍제천, 도림천, 정릉천에 선도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67억원을 투입하고, 53억원을 들여 수변활력거점 3곳을 조성한다.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6676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5112억원은 수방대책 예산이다.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3곳에 설치하기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계 비용 339억원이 반영됐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3570억원 △방재시설 확충 1332억원 △사방시설 관리 210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원이다. 자치구,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28조7874억원이다.

재원이 되는 시세는 올해보다 1조7862억원 증가한 24조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주요 세입인 취득세는 올해보다 15.8% 줄어든 5조2219억원으로 잡았지만 지방 소득세, 소비세는 임금 상승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해 증액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7930억원으로 잡았고, 동시에 지방채 상환 규모를 올해 1조3586억원에서 내년 2조2363억원으로 늘려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