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이어온 미 ‘어퍼머티브 액션’ … 보수성향 대법, 위헌결정 가능성

“배려정책 계속돼야”… :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 10월 31일 일부 아시아계 학생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각국의 언어로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다양성 의미 전혀 모르겠다”

심리 돌입… 폐기 여부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을 배려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위헌 여부를 놓고 심리에 돌입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62년을 이어온 정책이지만, 대법원 내 다수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낙태권에 이어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약 5시간에 걸쳐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하버드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 고려 입학 정책에 대해 제기한 소를 심리했다. SFA는 주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대학들이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인종에 무게를 둬 입학 심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 소를 제기했고, 1·2심에서는 연이어 패소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 성향상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취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전격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심리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다른 집단에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제도를 옹호하고 있지만,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때처럼 무력하게 판결이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시행한 행정명령에서 비롯됐다. 연방 기관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인종이나 신념, 피부색에 관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