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바이든, 횡재세로 ‘막판 승부수’

김남석 기자 2022. 11. 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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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31일 고유가 속 기록적 영업이익을 거둔 석유회사들을 겨냥해 생산·정제시설에 투자하고 기름값을 낮추지 않으면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연설에서 "최근 6개월간 대형 석유회사 6곳이 1000억 달러(약 143조 원) 이상을 벌었다"며 "석유회사들의 기록적 이익은 혁신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황폐화하고 수천만 명을 다치게 한 잔혹한 분쟁에서 비롯된 횡재(windfall)"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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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선거 8일 앞두고 경고장

고유가 막대한 이익 거둔 기업에

기름값 낮추지 않으면 부과 압박

민주·공화는 ‘펠로시 테러’ 공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31일 고유가 속 기록적 영업이익을 거둔 석유회사들을 겨냥해 생산·정제시설에 투자하고 기름값을 낮추지 않으면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약세가 예상되자 던진 승부수다. 민주·공화당이 하원 선거에서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당은 이날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 습격사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연설에서 “최근 6개월간 대형 석유회사 6곳이 1000억 달러(약 143조 원) 이상을 벌었다”며 “석유회사들의 기록적 이익은 혁신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황폐화하고 수천만 명을 다치게 한 잔혹한 분쟁에서 비롯된 횡재(windfall)”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유업계가 생산·정제능력을 증가시켜 미국에 투자하고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출 책임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초과이익에 더 높은 세금을 내고 다른 제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3분기 엑슨모빌(217억 달러), 셰브런(118억 달러), 셸(96억2000만 달러) 등 주요 석유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다만, 횡재세가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공화당에서 10명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지만 이탈표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오는 8일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당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펠로시 의장의 남편 폴을 습격한 범인 데이비드 드파페(42)를 폭행·납치미수 혐의로 이날 기소한 가운데, 미 정계에서는 ‘공화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CBS 뉴스가 “드파페가 체포 당시 펠로시 의장 외 다른 공격대상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공화당 인사들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사건 발생 후 침묵했던 펠로시 의장의 정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폴 펠로시에게 끔찍한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SNS에 ‘폴 펠로시 핼러윈 의상을 준비했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또 공화당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중간선거 후 몇 주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를 더 양극화하고 공화당 내 지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이 하원 탈환 시 감독위원장을 맡을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의회 소환 권한을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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