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배출권거래제 기업 인센티브 지원…연내 개선안 마련"

기사내용 요약
방기선 차관,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탄소중립 달성·기업 이행 지원 개선안 논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행정 부담 완화 방안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서울 종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사전에 배출할 수 있는 할당 범위를 정해주고, 남는 배출권이나 부족한 배출권은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할당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두고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할당위원회에 참여하는 8명의 민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선 방향과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방 차관은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닌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방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관 간 접점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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