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 민간위원 간담회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위한 인센티브 설계·행정부담 완화"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연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 할당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잉여 배출권은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서울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당위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로, 위원장(경제부총리) 및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민간위원(8명) 등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선임된 제5기 할당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가 되길 기대하며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의견을 냈다.

외부 전문가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제한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 과제를 제기했다.

방 차관은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 중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