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이라더니”…돈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사업자들

30일 서울시내의 한 대중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박형기 기자]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 규모가 최근 3년여 동안 3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2019년 28건→2020년 152건→2021년 61건) 이었다.

의심거래 건에 대한 금감원 점검 결과 5건 중 1건 이상은 용도 외 사용으로 위반이 확인됐다.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건 가운데 현재 점검이 진행중인 75건을 제외한 242건(2207억4000만원) 중 56건(330억6000만원)이 실제 대출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 송부 건수가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20건, IBK기업은행 19건, KB국민은행 18건, 농협·수협은행이 각각 8건 순이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5건 중 1건 이상은 용도 외 사용으로 위반이 확인됐다. 일례로 개인사업자 A씨는 사업자 대출로 영위 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 시중은행에서 시설·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해당 주택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거주지로 활용했다

위반 의심 거래 중 현재 점검을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의심 거래 242건(2207억4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대출 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이었다. 대출액은 총 330억60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규제를 위반한 대출 형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었으며 일부는 법인 대출 형태로 이뤄졌다.

금융사별로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이 확인된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신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KB국민은행 8건, 농협 7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신협이 119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68억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000만원, NH농협은행 20억7000만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56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73억3000만원)에 불과한 데다 제재 수위도 기관 ‘자체 조치’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받은 은행들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한저축은행과 부산축협이 각 17억원(각 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거창축협 13억원(1건), 부산우유농협 9억5000만원(1건), 한국투자저축은행 8억 5000만원(1건), 경남은행 7억원(1건), 수협은행 1억3000만원(1건) 순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금감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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