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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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술진흥법 제15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연구부정행위를 ▲ 부당한 중복게재 ▲ 조사방해행위 ▲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으로 시행령에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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