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올 마지막 회기 돌입…예산안 심의·행정감사 등

경기북도 예산, 이재명 전 지사 정책 두고 여야 공방 예상

경기도의회 전경./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1일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16일까지 46일간 일정의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동연 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2023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는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여야 동수(민주당-국민의힘 각 78석)를 이루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례회도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여야는 이미 일부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파행을 빚고 있다. 앞서 올 7월 제11대 도의회 개원 직후부터 의장직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지난 8월9일에서야 민주당 4선인 염종현 의장(부천1)을 선출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예산안 분석을 마치지는 않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16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916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14억원) 등 현안사업을 두고 사업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성공적 도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33조6036억원(본예산 기준)보다 1754억원(0.5%) 증가한 33조779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0월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행감은 지난 10월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김 지사 취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재명 전 지사(현 민주당 대표)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 관련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의 문제점, 임기 말 단행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물론 이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의 강한 공세가 이뤄지게 된다.

김 지사와 관련해서는 주로 도청 내 인사 문제가 행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 당시부터 측근인사 배제, 공정한 채용을 강조했던 김 지사는 측근을 앉히는 도지사 비서실장(4급)에 공모를 통해 일반직원을 선발하는 파격을 보였다.

하지만 김 지사는 ‘측근인사’라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반발에도 자신의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당시 호흡을 맞춘 김용진 당시 제2차관을 경제부지사로 임명했다. 문제는 김용진 부지사가 임명식 전날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가진 저녁모임에서 일명 ‘술잔 투척’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사임하면서 김 지사의 인사운용에 흠집을 냈다는 점이다.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 당시 ‘골프 문제’로 사임한 전력이 있는 김남수씨를 정책수석(2급 상당)으로 임명한 것도 국민의힘 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우 전직 국회의원·도의원, 도지사직인수위 출신이 내정되면서 자질 여부, 측근인사 등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어 행감 과정에서 여야 충돌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일정은 2~3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4~17일 행감, 18~25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심의, 28일~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2월12일 예산안 의결, 12월16일 폐회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