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 혁신성장펀드’ 재편, 내년 예산 3000억으로 ‘반토막’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형 뉴딜펀드가 내년부터 ‘혁신성장펀드’로 바뀌면서 정부의 연간 출자예산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성장펀드에 연간 재정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6000억 원이었던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투자 대상 분야도 기존의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핵심 전략기술과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금에 민간 투자금을 합쳐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기로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딜펀드는 혁신성장펀드로 명칭을 바꾸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다만 주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에서 민간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보고서는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뉴딜펀드 투자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5년간 정부가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신뢰한 시장의 기대가 훼손되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투자 또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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