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안전문화, 실제 훈련으로 정착시킬 때

정찬권 숭실대 대학원 겸임교수, 前 국가위기관리학회장

지난 주말 핼러윈 축제 때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위험 예지(豫知)·상상력 부족이 빚은 비극적 참사다. 행사 주체도 특정되지 않은 자생적 놀이 행사에 관할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 대책은 실망 그 자체였다. 다수 군중의 밀집·밀접으로 인한 위기 징후가 사고 전날에도 나타났지만, 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경로 의존적(path dependency) 행정, 그리고 위기 양상 상상력 부족으로 인해 포착하지 못했다.

아비규환 속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밤샘 악전고투로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것은 여간 다행이 아니다. 다만, 사망·부상자 병원 이송, 실종자 신고센터 운영, 유족 안내 등에서의 혼란은 아쉬움이 남는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사고 원인 분석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우선, 지자체장의 위기 상상력 배양이다. 경영자의 위기 양상 상상력 부재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이런 화재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CEO의 충격적 발언이 보여줬다. 전사적 위기관리 책임자가 공동체 이익은 외면한 채 기업 이익만 추구했음을 실토한 셈이다. 기관장의 위기 상상력 배양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의 기관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해 기관장의 경쟁심 자극과 위기 상상력 배양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해석해야 한다. 21세기 경영은 기업 존속과 직결된 이윤 추구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상생이 필수다. 초연결 사회는 제2의 물결 시대와 달리 개인별·부문별 복합적 상호 의존(complex dependence)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업의 재난 사고는 곧 의무 방기로 평가하는 추세다. 이웃에 헌신한 분에게 사기업이 의인상을 주는 일은 존경받아야 한다.

셋째, 국민에게 자기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SNS 소통으로 야간에 업소가 즐비한 좁고 경사진 골목에 젊은이 10여만 명이 몰렸지만, 정작 중요한 자위(自衛) 대책은 없었다. 행사 주체가 모호해 느슨한 통제 속에 밀집 사고 위험지역에 무방비로 내몰렸던 셈이다. 안전을 도외시한 눈앞의 축제를 즐긴 대가는 참혹했다. 재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국민에게 최소한 자구책 의무 부과가 필요한 까닭이다. 국민의 책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으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TV 시청, 사이버 중심 교육을 위기대응 절차 숙달 위주 실제 훈련으로 바꿔야 한다. 평시 생활안전 수칙 준수와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익히는 데 필요한 주·야간 군중 밀집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체득 훈련(learning by doing) 없이 안전 문화 정착은 불가하다.

위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재난 대응 기구의 업무 재조정, 중앙재해대책본부 지휘통제 체계 단일화, 지역재해대책본부 책임과 의무 강화 등 운영 체계 개선을 제외한 법제는 외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 여야 정치권은 참혹한 재난사태 수습과 체제 개선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파 이익에 눈이 어두워 반정부 선동성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자충수일 뿐이다. 닥치고 ‘희망의 벽돌’ 쌓기에 매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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