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전기차 보조금 차별해소 협상 돌입

양측 TF, ‘EU·미 TTC’ 앞둔 상황서 개최
주미 EU 대사 “보조금 문제 해결 돼야”
“우린 테슬라에 인센티브 부여” 美 압박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에서 발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항 논란을 놓고 미국 측과 이번주 협상을 벌인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토록 한 게 차별적이어서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EU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고수하고 있어 어떤 진척 사항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협상 시점과 대응 논리를 보면 EU가 우위를 점하는 형국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구성한 전기차 보조금 분쟁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이번주 협상에 들어간다. 다음달 열리는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를 앞둔 상황에서다.

TT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시절 관세 분쟁 등으로 악화한 미·EU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양측 정상이 합의해 지난해 6월 구성한 포럼이다. 전기차 보조금 분쟁 때문에 협력의 대의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주미 EU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보조금 문제를 언급, “해결돼야 한다”며 “이게 우리가 협상에서 도달하길 바라는 것이다. 양측이 올바른 방향으로 옳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IRA에 대해 미국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걸 지원하기 위한 거대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투자하는 업체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인센티브는 차별적이지 않다면서다.

램브리니디스 대사는 “유럽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빨리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우린 우리의 업체에 주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에 제공하고 있다. 이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비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TTC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은 지난주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시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타이 대표와 회담 뒤 미국 법에서 EU를 면제하는 게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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