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민 눈높이 맞춘 규제개선요청 창구 만든다

누구든 규제 개선 요청할 수 있는 '규제정비요청제' 도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제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캠코 내규 중 잘못됐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캠코는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규제와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정비요청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규제정비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규제정비요청 게시판이 신설되는 내달 초부터 가능하다.

캠코는 규제정비요청제 도입을 계기로 규제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캠코는 규제 혁신을 위해 전담 기구 설치와 내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규제정비요청제를 통해 접수된 개인과 기업의 애로 사항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