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반지하, 이동권…서울시 ‘약자 지원’에 내년 13조원 쓴다

김보미 기자 입력 2022. 11. 1. 11:02 수정 2022. 11. 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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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지하터널 등 도시안전 예산 22.5% 증가
이태원 참사 대책, 정부와 협의해 예산 반영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관련 상황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47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약 28조원의 절반 수준인 13조원 이상을 ‘약자’ 정책에 배정했다. 안심소득과 긴급복지 등 생계 지원과 반지하 등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서울시는 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2조8835억원을 약자 정책에 투입한다. 안심소득과 긴급 복지 등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7조4509억원) 비중이 가장 크다. 특히 안심소득은 대상을 올해 500가구에서 내년 1600가구로 대폭 늘려 147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소득이 일정 금액(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보다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범 정책이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돌봄과 이동권 보장에는 1조9638억원을 편성한다. 저상버스(651억원)와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877억원)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 대해 서울 시내버스 요금 전액을 지원(42억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1만3000가구)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는 가사서비스(32억원)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가구당 6번까지(1회 4시간) 가사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지옥고’ 취약 거주지 개선에 2.7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에 2조690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가 매입임대와 반지하 주택 4200가구를 사들여(7884억원) 저소득층 주거로 제공한다.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라고 불리는 형태에 사는 주거빈곤층이 집 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데도 지원(9043억원)한다. 반지하에 살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하면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올여름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컸던 반지하는 서울시가 1050가구를 따로 매입해 거주용이 아닌 공공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거주자는 다른 주거형태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 집으로서 반지하를 없애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 주택으로 이주(2048억원)하는 데도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 1만 가구에 바우처(기금 240억원)를 지급하고, 장기안심주택(1400가구, 609억원)과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1050가구, 1167억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도시 안전 예산, 22.5% 증액
도시 위험성 증가 예상도. 서울시 제공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분야는 수방 대책과 중대재해사고 예방 등 도시 안전(1조 6676억원)이다. 올해보다 22.5%가 늘어난다.

일상화되는 집중호우에 대비(5112억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됐다. 우선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지역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339억원)을 설치하고 시내 빗물펌프장·저류조를 새로 만들고 용량을 늘리는 데(217억원) 재원을 투입한다. 특히 노후 하수도를 정비해 배수 능력을 높이는 소구역 정비사업(1245억원)으로 시간당 100㎜ 강수에 대비한다. 오래되고 파손된 하수관로 보강·신설(2275억원)하는 것도 수해 대비 정책 중 하나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안전 대책은 별도 편성 없이 기존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고 원인이) 시설물이나 기반시설 문제 측면이 아니고 운영과 관리 차원으로 일단 보고 있다”라며 “시설 관련은 상당한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만 그런(운영 등) 부분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대책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하면서 대책 방안 검토 중이다. 필요 예산 있으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착공 예정인 마포구 상암동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타당성 조사 예산도 반영됐다.

경력보유여성 취업, 어르신 보청기, 반려식물 관리
2023년 새로운 서울시 사업들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돌봄서비스 지원 이외에 출산·육아로 일을 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재취업도 지원(45억원)한다. 고용촉진지원금으로 2500명에게 최대 90만원을,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 시술비(124억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보청기 구입(1억원)이나 현실증강(VR)기술로 우울감을 개선(2억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또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마당’(20억원)을 운영하고, 반려식물 병원(5억원)과 반려식물 보급(6억원) 등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서울시 총 예산안은 2022년보다 2조9862억원 늘어난 47조2052억원이다. 이중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집행하는 순계예산은 41조4907억원이며 자치구(6조7735억원), 교육청(3조9660억원)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빼고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은 28조7874억원 규모다.

내년 세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라 취득세가 전년 대비 15.8% 감소(5조2219억원)했지만 임금 상승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6%p)되면서 지방소득세·소비세가 증액될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 1조7862억원 증가한 24조88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지방채는 1조793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동시에 지방채 상환 규모는 올해(1조3586억원)보다 늘려 내년 2조2363억원 규모로 갚는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서울시 채무 비율은 2021년(22.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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