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규제 개선 요청한다… 캠코, 규제개선요청 창구 개설

‘규제정비요청제’ 도입으로 국민 눈높이 맞춘 규제 혁신 기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제는 개인, 기업 등 누구든지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캠코는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규제와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정비요청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규제정비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규제정비요청 게시판이 신설되는 오는 12월 초부터 가능하다.

캠코는 규제정비요청제 도입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캠코는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내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규제정비요청제를 통해 접수된 개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