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 심사기간, 1년간 `3개월이내`

앞으로 1년간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2.5개월로 앞당겨진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의 보다 빠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심사 지정으로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일반심사 12.7개월보다 1년 가까이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우선심사 대상은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됐거나,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 또는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출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도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해 차질없이 우선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