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인플레 감축법, 유럽에 차별적”…특별지위 부여 요구

유럽연합(EU) 측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에서 수출하는 전기자동차(EV)와 전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관련한 기기를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AP 통신과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이 3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 본부에 설치된 유럽연합기. /AP 연합뉴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EU는 이날 미국 ‘인플레 억제법(IRA)의 감세 조치 대상이 북미에서 제조한 것에 한정하기 때문에 EU 역내 제조업자가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EU는 또 유럽 제품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처럼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EU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요제프 시켈라 체코 통상장관은 프라하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시켈라 장관은 “이상적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우리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U와 미국 측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그러나 “수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IRA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 총 4330억 달러(약 620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EU 등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를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100만원)가량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부분이다. 미국은 IRA를 토대로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럽의 자동차 제조 강국인 독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달 초 IRA와 관련해 “거대한 관세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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