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경찰 이태원 압사 원인 규명 주력…수사 본격화

<출연: 함은구 열린사이버대 소방 방재학과 교수>

사망자는 또 1명이 늘어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가 155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두고 관계 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함은구 열린사이버대 소방 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어젯밤 사망자가 1명 늘어 총 155명이 됐습니다. 추가된 사망자는 중상자였던 24세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피해자가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여성 피해자가 많은 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기 때문에 더 큰 압력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핼러윈 축제다 보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건 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시스템 부재로 일어난 예고된 후진국형 참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2-1> 경찰은 당일 사고 위험을 제대로 예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력 배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고 몇 시간 전,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한 여성의 구호를 외쳐 시민들이 호응하며 정체가 풀렸다는 것을 보면 당시 경찰의 통제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교수님께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구에서의 사전대책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사흘 전 용산구에서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를 구청장 대신 부구청장이 주재를 했고, 보도자료 제목도 <핼러윈데이 안전이 최우선>이었다고 하는데, 최악의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이 있었는데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처럼 들리는데, 이번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어제 다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 건데요. 아무리 매뉴얼이 없었다고 해도, 경찰이 통제를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는 맞지 않나요?

<질문 4> 많은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게 차량통제입니다. 2주 전 이태원 지구촌 축제 기간에는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고 하는데요. 차를 막았더라면 사람들이 분산 돼서 이번과 같은 대규모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시나요?

<질문 4-1> 또 하나, 국민들 입장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 사고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을 두고, 경찰과 교통공사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로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고 현장이 지하철역과 가깝다 보니 이태원역을 무정차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질문 5> 어제 윤대통령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늘 이렇게 큰 사고가 난 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자발적 집단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5-1> 외신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석 기사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CNN에 미국 재난관리 전문가가 나와서 한국 정부가 비상 상황 시 대피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모니터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기술 강국, 한국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했는데, IT 기술을 활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경찰이 어제 사고가 발생한 골목을 중심으로 합동감식을 실시했는데요. 52대의 CCTV, 44명의 목격자 진술, 그리고 SNS 영상물 등을 종합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 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의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수 있을까요?

<질문 6-1> 참사가 일어난 오후 10시 15분 이전에 이미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일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나간 간부들이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 수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경찰 스스로 판단을 잘못했다 인정한 셈인데요. 그래서 경찰의 셀프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난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질문 7> 어제 정부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유가족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거세게 맞붙었는데요. 대형 참사에 정부 지원이 당연하다는 입장과 사고 원인 규명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발표가 먼저 나온 것이나, 정부의 실책에 왜 세금을 쓰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질문 8>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국가 애도기간인데요.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용산구 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행사와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애도와 추모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국가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로 인해 행사와 축제를 앞으로 두 달간 열지 않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주최자 없는 행사의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도 했지만, 반복되는 사회재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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