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마약수사청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권정상 2022. 11. 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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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법무부 외청 조직으로 마약수사청을 둬 마약범죄 수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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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마약수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법무부 외청 조직으로 마약수사청을 둬 마약범죄 수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판을 치고 있다"며 "마약 범죄 대응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적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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