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정상 기업, 신용위험 전이 막아야…DSR 완화 신중해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매일 자금동향 점검…문제시 즉각 조치"
금융사 동반부실 우려에 "부동산 PF 등 각별히 신경"
"부동산 시장 연착륙 중요…DSR 완화는 신중해야"
"한국은행, 고민스럽겠지만 필요할 땐 조치할 것"
"추가대책 언급 어려워…한국, 외국선 상대적으로 괜찮다 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현 시장 안정조치의 기본적인 특징은 시장의 불안심리로 인해 과도하게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조차도 자금 융통이 안 돼 유동성 문제나 신용 위험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시장안정화 간담회'를 마치고 '현 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긴축기조와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급격히 유동성을 줄이면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KB·하나·신한·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는 시장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총 95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계열사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에 73조원, 채권시장안정·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에 12조원, 지주그룹내 계열사 자금공급에 10조원이 투입된다.

김 위원장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회사채와 대출이 있는데 회사채의 경우 금리가 오르고 조달이 어렵다보니 은행 대출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금리를 보더라도 짧은 기간 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경우가 없고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급격하게 변하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조정하는데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급격히 유동성을 줄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5대 금융지주가 건전성도 좋고 유동성의 공급 능력도 좋아 여러 경제 주체 중 가장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유동성이 너무 급격하게 위축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연히 한국은행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정상적인 시장의 불안 등으로 (시장이)위축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또는 어떠한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긴축을 하더라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시장 불안 요인에 따른 왜곡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왜곡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필요할 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정책, 특히 시장 안정조치의 기본적인 특징은 시장의 불안심리로 인해 과도하게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기업조차도 자금 융통이 안 돼 유동성 문제나 신용 위험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금융기관도 지원을 하고, 단 정말 부실(위험이 높은)이런 데는 (정부가)요청해도 잘 안하는데 판단해서 할 것"이라며 "능력 있고 시장에서 신뢰받는 5대 금융지주가 역할을 하고,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걸 도우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건설사·여전사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금융사들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포함해 우려가 되는 부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며 건전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시장이 레고랜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질문엔 김 위원장은 "단언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나 확신하는 것은 그간 매크로한 관점에서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마이크로하게 취약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일일자금 동향 점검식으로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바로 관계기관·금융회사와 협의해 조치가 나가므로 시장 불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회사가 각각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효과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중국의 정치적 이벤트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글로벌 불안 요소가 많아 단언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가 대책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외국에선 한국이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전 세계에서 미국과 원자재 수출하는 일부 개도국 빼놓고 다 (시장상황이)나쁘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산업 구조나 여러 가지가 안정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위기라고 하는지, 뭐가 있느냐는 얘기까지 들려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굉장히 민감하다"며 "시장과 계속 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은 과거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 다만 그걸 대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조성에 따른 대형 증권사들의 반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금융위는 대형 증권사에 제2 채안펀드를 조성해달라고 주문했으나, 해당 증권사들은 시장 왜곡, 배임 가능성을 근거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정부의 재원은 더 어려운 분한테 쓸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우리도 한국증권금융과 한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니, 증권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며 그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한전채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예측하기 힘든 것은 맞다"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계부처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한데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만 부동산 연착륙은 금융 쪽 이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과의 조합이 맞아 이뤄지기 때문에 DSR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 보단 건설교통부 규제, 기획재정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DSR은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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