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준비 필요”

최재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의 세대별 주거 지원 공약이 청년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비례)은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제38대와 제39대 공약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의 역세권청년주택,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선거용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세대별 주거 지원 공약은 청년주택 대상 및 공급확대,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 청년월세 지원 확대,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공공분양주택 청년가구 공급,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등 온통 “청년”이다.

그 외 노장청 쉐어하우스 공급, 3대(조부모, 부모, 자녀) 거주형 주택공급 추진으로 중창년층을 위한 공약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장년층 1인가구 수요반영,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은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년만 서울시민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내용을 보면 먼저 청년주택 대상 및 공급확대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확대하고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임기 내 10만 9천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이행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과 2022년 실적을 보면 청년주택으로 8,100호와 1,867호 등 9,967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공급은 874호와 431호 등 1,305호로 계획 대비 13.1%에 그쳤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근 5년 공급한 임대주택이 총 수가 70,609호라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 5년 평균 공급 임대주택의 92.3%를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또한 이를 위해 5년간 국고 2조 5,778억원, 시비 3,952억원 등 2조 9,73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또한 2022년 주택정책실 본예산 중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 매입 관련 국고보조가 8,674억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다.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은 청년 매임임대와 청년주택 SH선매입을 통해 반기별로 각 500호씩, 매년 2천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이행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실적은 280호에 불과하고 SH공사는 올해 전체 유형의 매입임대 목표 4,950호의 매입 실적이 396호에 그쳐 청년매입임대만 1천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

한편 청년월세지원 확대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동안 200만원의 임차료를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을 연간 5천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는 공약으로 대상 청년의 신청을 받아 월세를 지원하면 되는 비교적 손쉬운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집행률이 80.6%이고 2022년 예상 집행률 또한 40.5%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의 청년 주거 지원공약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34만 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계획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청년들이 실현 불가능한 선거용 공약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및 사업 종류가 너무 많아 자신에게 맞는 정책 선택조차 어려워하는 청년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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