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역대급 '거래 실종'…부동산 폭락장 올까?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고, 집값 하락 폭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일부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고금리에 발목이 잡혀 시장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Q.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울은 9월엔 6백여 건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서울은 1천 건 넘는 거래를 유지했었죠. 시장이  금융위기 때만큼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Q. 지난 9월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이전 최고가보다 가격이 싸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선 집값이 크게 오르기 직전인 2년 전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2년 전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Q. 거래절벽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5건 중 1건은 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들을 살펴보면 시세보다 몇억씩 싸게 팔리면서 ‘변종 증여’ 아니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시세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Q.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풀었는데요. 조금 더 큰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에게 희소식일까요?

Q.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 8%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8% 시대가 된다면, 이른바 영끌쪽들의 ‘패닉셀링’이 시작될까요?

Q.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도 싸늘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조기 분양전환에 대한 요구가 거셌었는데요. 최근엔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기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도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요?

Q. 임대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셋값은 하락하는 가운데 매물이 쌓여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의 갑을 관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각에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잡기 위해서 내려간 전셋값만큼 월세를 주는 ‘역월세난’도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전세값도 이미 대세 하락이 시작된 것 아닌가요?

Q. 전세 이자 부담에 월세 선호가 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11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월세와 관련된 정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월세 관련 지원책인 ‘세액공제’라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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